[지자체] 지방소멸지역 이주 정착금 지원제도 소개

최근 들어 대한민국 곳곳에서 지방소멸이라는 단어가 낯설지 않게 등장하고 있다. 특히 비수도권 중에서도 소규모 농촌이나 군 단위 지역에서는 출생률 저하, 청년층 이탈, 고령화 가속화로 인해 인구 유출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행정 단위 소멸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현상은 단순한 인구 통계 문제를 넘어서 교육, 의료, 교통, 주거 등 공공 서비스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결국 국가 균형발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소멸지역 이주 정착금 지원이라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 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도시 거주민 또는 청년층, 신혼부부, 퇴직자 등이 지방으로 이주할 경우 금전적 지원과 함께 정착을 위한 주거, 일자리, 교육, 자립 기반을 함께 제공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단순한 이주 장려가 아닌, 지속 가능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정책은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 조건, 금액, 절차, 우대 대상이 제각각 다르다는 아쉬움이 있다. 정보 접근성도 낮고, 실제 정착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본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지방소멸지역 이주 정착금 지원제도의 개념, 자격요건, 신청 절차, 실제 혜택, 주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해당 제도를 검토 중인 이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정책의 공공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지방소멸지역 이주 정착금 지원제도의 개요와 목적

지방소멸지역 이주 정착금 지원제도는 행정안전부 및 각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운영하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이다. 주요 목적은 인구 유입을 통해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극심한 지역의 생존 기반을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주자들에게 단순히 거주 공간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립 가능한 생활 기반을 조성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적 특징을 가진다.

2025년 기준 이 제도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소멸위험지역' 리스트에 포함된 시·군·구에서 운영되며, 대표적으로 경북 의성, 전남 고흥, 강원 인제, 전북 순창, 경남 합천 등 다수의 군 단위 지역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지역은 공통적으로 청년층 인구 비중이 현저히 낮고,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40% 이상인 경우도 많아 이주 정착 정책이 사실상 지역 생존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작동하고 있다.

지원 내용은 자치단체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이주 정착금 1,000만 원 내외 + 주택 임차보조금 또는 리모델링 지원금 + 교육비/창업비 일부 보조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주 초기 6개월에서 1년간 생활 안정비를 월 단위로 지급하기도 하며, 자녀가 있는 가족의 경우 육아 지원금이나 학교 입학금 보조도 함께 제공된다.

이 제도는 단순한 재정적 지원을 넘어, 지속 가능한 정착을 위한 커뮤니티 형성, 로컬 네트워크 연결, 창업 컨설팅, 귀농교육 등도 포함하는 등 범위가 광범위하다. 그렇기 때문에 수혜자가 해당 지역에서 실제로 뿌리내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기존의 일회성 지원 정책과는 차별화된다.

 

신청 자격 요건과 우대 대상

지방소멸지역 이주 정착금 제도는 각 지자체가 자체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신청 자격과 우대 대상은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 하지만 전반적인 공통 기준은 다음과 같다.

우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성인으로, 최근 1년 이상 수도권 또는 대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기본 대상이다. 주거 형태나 직업은 크게 제한되지 않지만, 해당 지자체로 전입 후 6개월 이상 실거주가 가능한 의지를 보여야 하며, 정착 후 일정 기간(예: 2년)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할 의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이주 후 귀농·귀촌, 지역 일자리 취업, 소상공인 창업 등의 계획이 있는 사람은 우선적으로 선정되는 경향이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청년(만 39세 이하), 신혼부부, 자녀를 동반한 가족, 퇴직자, 기술 보유자 등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정착금 상향 지급을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전라남도 고흥군의 경우 만 18세 이상 ~ 49세 이하 청년이 가족과 함께 전입할 경우 최대 3,000만 원의 이주 정착금과 리모델링 비용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으며, 창업 아이템이 있는 경우 최대 5,000만 원까지 창업 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강원 인제군은 1인가구 청년에게도 1,000만 원 내외의 정착금과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제공한다.

이처럼 지역별로 조건이 상이하므로, 신청 전에 해당 지자체의 이주지원 담당 부서나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근 공고문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이다. 또한 실제 거주를 증명할 수 있도록 전입신고와 임대차계약서 준비, 생활계획서 작성, 이주 사유 진술서 제출 등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사전 준비가 중요하다.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실제 진행 과정

지방소멸지역 이주 정착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연간 공고를 기반으로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연 1~2회 정기 모집을 진행하며,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추가 모집 없이 종료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신청자는 기본적으로 이주 희망 지역의 시청 또는 군청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확인한 후, 이주 정착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생활계획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을 준비하여 방문 또는 우편,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일부 지자체는 정부24나 복지로 등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지원하기도 한다.

접수 후에는 서류 심사를 거쳐 1차 합격자를 발표하며, 이후에는 면접 또는 실태조사(거주 의사 확인 등)를 통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때 제출한 생활계획서의 구체성, 현실성, 지역사회 기여 가능성 등이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단순히 "이주하겠다"는 의지를 넘어서, 왜 해당 지역을 선택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생활하고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정 후에는 지급 조건에 따라 분할 지급되는 경우가 많으며, 예산 집행 절차에 따라 1~2개월 내 첫 지급이 이뤄진다. 이후 일정 기간(예: 6개월, 1년) 동안 거주 사실 증명, 이행 계획 검토, 주민 활동 참여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환수 또는 중단이 될 수 있다.

 

이주 정착금 제도의 실효성과 신청 시 주의사항

지방소멸지역 이주 정착금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이 아닌 지역 생존과 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유인책이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 제도를 통해 젊은 세대의 유입이 증가하고, 지역 기반 창업이 활성화되는 긍정적인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사례가 성공적인 것은 아니다. 충분한 정보 없이 이주하거나, 지역사회와의 연결 없이 단독적으로 정착을 시도한 경우, 1년 이내에 재이주하는 비율도 상당히 존재한다.

가장 주의할 점은 해당 지역의 생활 여건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생활 인프라, 교통 접근성, 의료 시설, 교육 기관의 유무 등은 단기적으로는 무시할 수 있지만 장기 거주에는 결정적 요소가 된다. 또한 지자체별 정책의 지속 가능성도 살펴보는 것이 좋다. 예산 확보 상황, 인근 지역과의 협력 사업, 지역 주민들의 수용 태도 등은 이주 후 정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이주 정착금은 일정 금액이지만 초기 이사 비용, 주택 구입 또는 임차 비용, 생활비 등을 고려하면 실질 지원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따라서 정착금 외에 추가적인 수입 기반 확보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가 제공하는 창업 지원, 귀농 교육, 취업 연계 프로그램 등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정착금 수혜 후에도 주기적인 거주 확인과 보고 의무가 부과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마을 커뮤니티 참여나 지역 행사 기여도를 조건으로 요구하기도 한다. 이러한 요소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지방소멸지역 이주 정착금은 단기 혜택보다는 장기 거주를 전제로 한 정책임을 인식하고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