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지방소멸 대응기금이란?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완전 정리

대한민국은 인구감소라는 거대한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특히 수도권을 제외한 상당수 지방 도시와 농촌 지역에서는 청년 인구의 유출, 출산율 하락, 심각한 고령화로 인해 '지방소멸'이라는 위협적인 사회현상이 실제로 진행 중이다. 통계청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최근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약 118개 지역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었으며, 이 중 일부 지역은 이미 기초생활 인프라 유지조차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을 방치할 경우, 특정 지역은 행정단위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결과적으로 국가 전체의 균형 발전과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2년부터 '지방소멸 대응기금'이라는 국가 차원의 재정지원 제도를 신설하고, 이를 통해 인구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은 단순히 인구수를 늘리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지역의 고유한 특성과 강점을 활용하여 청년과 기업, 가족이 정착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춘 종합 정책이다. 본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방소멸 대응기금의 개념, 선정 기준, 지원 대상, 활용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실제로 기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으며, 향후 어떤 방식으로 제도가 발전할지까지 폭넓게 다룰 예정이다.

 

지방소멸 대응기금의 개요: 정책 등장 배경과 목적

지방소멸 대응기금은 2022년부터 시행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소속의 특별 재정지원 제도이다. 이 제도는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정적 유인을 제공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정식 명칭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회계 지방소멸 대응기금'이다.

지방소멸이라는 용어는 단순한 지역 인구 감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일정 수준 이하로 인구가 줄어들고, 특히 생산 가능 인구(15~64세)가 현저히 줄어드는 경우, 그 지역은 행정, 경제, 사회 모든 기능이 마비되며 결과적으로 지속적인 존재가 불가능해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러한 위기는 특히 군 단위, 도서 지역, 중소 도시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기금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지방의 인구감소 속도를 늦추는 것, 둘째, 청년층과 기업의 정착을 유도해 지역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것, 셋째, 장기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 기금은 단기적 생존 지원이 아닌, 지역의 경쟁력 회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장기 전략의 일부로 간주된다.

운영 구조는 다음과 같다. 기금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출연되며, 매년 약 1조 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된다. 각 지자체는 이에 대해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의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 및 규모를 배정받는다. 배정된 기금은 지역 맞춤형 인구정책에 사용되며, 그 내용은 지자체 자율로 설계하되 성과 평가 기준에 따라 추후 재배정 여부에 영향을 준다.

 

 

2025년 지방소멸 대응기금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지방소멸 대응기금은 모든 지자체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부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을 선정하고, 이에 따라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규모를 차등 배정하고 있다.

2025년 기준, 지방소멸 대응기금의 직접적 지원 대상은 총 89개 인구감소지역이며, 이 중에서도 특별히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 51곳은 우선 집중 지원을 받고 있다. 선정 기준은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하는 '인구감소지표'와 '정주여건 지표'를 복합적으로 반영하여 매년 재산정된다.

선정에 사용되는 핵심 지표는 다음과 같다.

• 최근 10년간 인구증감률 (총인구 기준)
• 청년 인구 유출 비율 (20~39세)
• 출산율 및 고령화율
• 지역 내 전입/전출 비율
• 학교·병원 등 생활 인프라 수준
• 지역경제 자립도 (지방세 수입 등)

이러한 정량적 지표 외에도 지자체의 정책 추진 의지, 기존 인구활력계획의 성과, 지역 고유 자원의 활용 가능성 등이 정성평가 요소로 반영된다. 단순히 인구가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기금을 지원받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으로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역량과 계획이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선정된 지역은 연 1회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사업계획을 제출하며, 이에 대한 성과관리 및 예산 집행의 적정성 평가가 함께 이루어진다. 이처럼 지방소멸 대응기금은 단순 지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전략 수립과 실행 능력을 유도하는 성과중심형 제도라고 볼 수 있다.

 

기금 사용처 및 실제 활용 사례: 단순 인구 유입을 넘는 지역 맞춤 전략

지방소멸 대응기금은 단순히 '인구 늘리기'를 위한 수단이 아니다. 이 기금은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지역의 현실과 특성에 맞는 전략을 펼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2025년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는 이 기금을 청년 정착 지원, 지역 산업 재생, 주거 인프라 개선, 출산·보육 인프라 구축 등에 집중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시로 전라남도 해남군은 2023년부터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활용해 '청년 농부 마을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유휴 농지를 청년 창농자에게 저렴하게 제공하고, 주택 개보수와 농기계 임대 지원, 1:1 멘토링 시스템을 연계하여 농촌 정착률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실제로 이 사업에 참여한 청년 중 1년 이상 지속 거주 비율은 80%를 넘는다.

또 다른 사례로 경상북도 영덕군은 지역기반 IT창업 육성 센터를 설립하여 비수도권에서도 가능성 있는 기술 기반 청년 스타트업 유치를 시도하고 있다. 기금은 공간 조성, 시제품 제작 지원, 창업 컨설팅 비용 등으로 사용되며, 이는 기존 '노인 친화 지역'이라는 이미지에서 탈피하여 지역 산업 구조를 변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강원도 정선군은 대응기금을 지역 의료 공백 해소에 집중하여, 공공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실 건립, 보건소 내 전문 의료 인력 확충에 기금을 배분하였다. 이는 출산과 육아를 지역에서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년층이 이탈하는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한 전략이다.

이러한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지방소멸 대응기금은 단순한 보조금 성격이 아니라 지역이 독립적으로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설계하는 재정적 도구로 기능한다. 정부는 이 기금이 정책적 실험의 장이 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성공 사례는 향후 타 지역 확산의 기준점이 되기도 한다.

 

향후 전망: 지방소멸 대응기금은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도구로 진화 중

2025년 현재 정부는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단기적인 예산 지원이 아닌 중장기 전략적 재정정책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인구감소 지역 관리 방식이 주로 국비 보조 위주의 획일적 정책이었던 반면, 지방소멸 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성과 평가 기반·전략 중심의 운영으로 차별화되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향후 이 기금의 기능을 더욱 확장할 계획이다. 특히 기금 운영을 '성과 기반 보상 체계'로 재편하여, 실제 정주 인구 증가나 청년 고용률 상승 등 실질 성과가 확인된 지자체에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하는 구조가 도입될 예정이다. 이는 '기회는 공정하게, 성과는 집중적으로' 배분하겠다는 정책 철학과 맞닿아 있다.

또한, 대응기금은 점차 다른 지역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귀농귀촌 활성화 정책, 지역특화형 청년 일자리 정책, 공공기관 이전 사업 등과 통합 설계되어 국가균형발전전략의 핵심 도구로 활용된다. 이로 인해 단순한 인구 문제 해결을 넘어, 지역 산업, 주거, 교육, 문화까지 연결된 전방위적 변화가 가능해진다.

국회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응기금이 장기적인 성과를 창출하려면 단순한 일회성 사업에서 벗어나, 지역 고유 전략 수립과 전문인력 육성, 민간 협력 구조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기금 성과지표 고도화, 지자체 컨설팅 강화, 데이터 기반 정책 설계 도구 개발 등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즉, 지방소멸 대응기금은 단순히 예산을 집행하는 기계적인 시스템이 아니라, 지방자치와 국가재정이 만나 새로운 지역정책 생태계를 형성하는 진화형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단기 대응에서 장기 전략으로, '복지'에서 '자립'으로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

 

결론: 지방소멸 대응기금은 대한민국 지역의 생존 전략이자 미래 투자다

지방소멸 대응기금은 단순한 인구 정책이 아니다. 이 기금은 대한민국이 당면한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지역의 생존을 넘어 국가 전체의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핵심 전략이다.
2025년 현재 정부는 이 기금을 통해 정량적 지원을 넘어서 정성적 변화, 즉 지역이 스스로 생존과 성장을 설계할 수 있는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다.

실제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 대응기금은 청년 정착, 창업, 보육, 의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맞춤형 솔루션을 실험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각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문제는 이 제도의 존재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실제 각 지자체의 기획 능력에 따라 격차가 커진다는 점이다.

따라서 주민 입장에서는 자신이 사는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인지 확인하고, 관련 정책에 직접 참여하거나 제안을 통해 기금 활용 방향을 만들어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지자체 역시 단기 성과를 위한 예산 소비가 아니라 장기 생존 전략 수립을 위한 기회로 대응기금을 활용해야 할 시점이다.

지방소멸은 더 이상 이론적 개념이 아닌,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미 시작된 현실이다. 그리고 대응기금은 그 현실을 뒤집을 수 있는 희귀하고 중요한 정책 수단이다.
앞으로 이 제도가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교한 설계, 지자체의 실천 의지, 주민의 참여라는 삼박자가 반드시 함께 맞물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