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지원금 제도

2025년 현재, 우리 사회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섰으며, 이 중 상당수가 여전히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고령자 운전자의 인지력 저하, 반응속도 감소, 시력 저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건수는 지난 5년간 꾸준히 증가해왔고, 이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 안전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령 운전자의 자발적인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하는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바로 이 제도가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지원금이다.
운전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고령자가 면허를 자발적으로 반납하면, 이에 대한 금전적 보상 또는 교통비를 지원해 주는 구조다.
이 제도는 단순히 운전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방식이 아니라, 안전과 복지를 동시에 고려한 유인 중심 정책이라는 데에 그 특징이 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제도의 개요부터 지원금 내용, 신청 방법, 지자체별 차이점까지 2025년 최신 기준에 맞추어 구조적으로 정리한다.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지원금 제도란?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지원금은 일정 연령 이상의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발적으로 반납할 경우, 일정한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다. 주요 목적은 고령자의 자발적인 운전 중단을 유도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지원하는 데 있다.

이 제도는 중앙정부 주도로 시작되었지만, 2021년부터는 지자체별로 구체적인 지원 방식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여건과 교통 인프라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만 70세 이상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할 경우 교통카드 충전금, 지역화폐, 온누리상품권 등의 형태로 10만 원~30만 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1회성 지원을 넘어서, 매년 일정 금액의 교통비를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기도 한다. 또한 이 제도는 면허 취소나 정지로 인한 강제적 반납이 아니라, 자발적 반납자만을 대상으로 하며, 1회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제한을 두고 있다.
즉, 한번 혜택을 받은 후 다시 면허를 취득하더라도 중복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제한은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며, 정말 운전을 중단하려는 사람만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2025년 기준 신청 조건 및 지원금 종류

2025년 기준,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지원금 제도의 신청 조건은 지자체별로 약간씩 다르지만, 대부분 다음의 공통 조건을 갖는다.

 

기본 신청 조건

• 신청일 기준 만 70세 이상
• 유효한 운전면허 보유자
• 자발적으로 면허를 반납한 경우
• 주민등록상 해당 지자체에 거주 중인 자

일부 지역에서는 만 65세 이상부터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예산 및 제도 운영 상황에 따라 자격 요건이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될 수 있다.

 

지원금의 종류

지원금은 주로 다음 중 하나의 형태로 제공된다.

1. 교통카드 충전금
   • 서울, 대전, 광주 등 대중교통 중심 도시에서 제공
   • T머니, 캐시비, 지역 전용 교통카드 등으로 지급
2. 지역화폐 또는 온누리상품권
   •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에서 주로 사용
   • 지역 내 소비 활성화와 연결된 방식
3. 현금성 포인트
   •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 앱 또는 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적립

지원 금액은 보통 1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이며, 서울시의 경우 2025년 현재 15만 원 교통카드 충전금을 1회 제공하고 있다.
부산시는 20만 원 상당의 선불카드를 제공하고 있으며, 경기도 일부 시군은 택시 쿠폰과 결합된 맞춤형 지원을 시행 중이다.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신청이 가능하다.

 

1단계. 운전면허 반납

•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또는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 자발적 반납 신청서 작성 후 면허증 제출

2단계. 확인서 수령

• 면허 반납 후 운전면허 반납 확인서 발급 (지원금 신청 시 제출 서류로 활용)

3단계. 지자체에 신청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과에 신청서 제출
• 신분증, 운전면허 반납 확인서, 통장 사본(해당 시) 제출

4단계. 지급 결정 및 지원금 수령

• 심사 후 교통카드 발급 또는 상품권 지급
• 대부분 신청 후 2~4주 이내 지급 완료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 반납일과 신청일 사이의 유효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일부 지자체는 반납 후 3개월 이내만 신청 가능
• 중복 신청 불가. 과거 동일 명목의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재신청이 제한됨
• 가족이 대신 신청할 경우 위임장 필요

또한 면허 반납 이후 다시 운전을 원한다면 재취득은 가능하되, 기존에 받았던 지원금은 반환해야 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실제 사례와 지자체별 차이점

사례 1 – "면허를 반납한 후,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서울 강북구에 거주하는 76세의 김영순 씨는 40년 넘게 운전을 해온 베테랑 운전자였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병원 진료나 시장 장보기를 위해 작은 경차를 몰고 다녔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주변에서 잦은 접촉 사고 소식이 들리자 김 씨는 스스로 운전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김 씨는 특히 야간 운전 시 신호등이 흐릿하게 보이고, 주차할 때 거리 감각이 점점 떨어지는 것을 체감하면서 '이제는 내가 위험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결정적으로, 지난해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던 80대 이웃이 주차장에서 경미한 사고를 낸 것을 보고 운전면허를 자발적으로 반납하기로 결심했다.

김 씨는 집 근처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면허를 반납했고, 해당 서류를 지참해 주민센터에 지원금을 신청한 결과,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교통카드 충전금 15만 원을 수령할 수 있었다. 이후에는 버스와 지하철을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주민센터 복지 상담사를 통해 ‘고령자 대상 교통약자 콜택시 서비스’에도 추가로 등록했다.

김 씨는 “면허를 반납할 때는 섭섭한 마음이 들었지만, 막상 대중교통을 타보니 훨씬 안전하고 여유가 생겼다”며 “무엇보다 사고 걱정 없이 외출할 수 있어 마음이 훨씬 편해졌다”고 말했다. 또한, 자신이 받은 지원금이 ‘내가 내린 결정이 옳았다는 사회적 보상’처럼 느껴졌다고 말하며 비슷한 연령대의 지인들에게도 제도를 적극 추천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례 2 – "대중교통이 없는 시골에서, 택시 쿠폰은 제2의 면허증이 되었어요"

경상북도 봉화군의 한 농촌 마을에 거주 중인 74세의 이성재 씨는 오랫동안 농사일과 마을 활동을 위해 트럭을 운전해왔다.
하지만 최근 당뇨와 안과 질환으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려워졌고, 가족들의 지속적인 권유로 2024년 말에 운전면허를 반납하게 되었다.

이 씨는 "면허가 없으면 아무 데도 못 간다"는 걱정이 컸다. 버스는 하루 3회밖에 다니지 않고, 읍내 병원이나 농자재 상점까지 가는 데 왕복 2시간 이상 걸리는 마을이라 운전이 사실상 삶의 필수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씨가 면허를 반납하자, 봉화군청에서 시행 중인 '고령자 택시 바우처 지원 제도'가 자동으로 연계되었다. 군청 복지팀에서 직접 가정을 방문해 설명해주었고,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24회 분량의 택시 쿠폰이 등록된 교통카드를 발급해주었다.

이 씨는 "생각보다 간편하게 병원도 가고, 장도 보고 있다"며 "면허는 없어도 택시가 있어서 큰 불편 없이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농사 일이 바쁠 때도 전화 한 통이면 택시가 마을 입구까지 오기 때문에 예전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시간을 쓸 수 있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현재 봉화군은 이 씨처럼 운전면허를 자발적으로 반납한 고령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해마다 택시 바우처를 갱신 지급하고 있다.
이처럼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맞춤형 교통 대안이 함께 제공될 때 운전면허 반납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지자체별 제도 차이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구분	대상 연령	지원금 종류	금액
서울	만 70세 이상	교통카드	15만 원
부산	만 65세 이상	선불카드	20만 원
경기 일부 시군	만 70세 이상	지역화폐	10~30만 원
강원, 전북 일부 군	만 70세 이상	택시 쿠폰	연간 20~30회

 

결론: 운전을 멈추는 것이 아닌, 안전을 선택하는 일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지원금 제도는 단순히 '운전을 그만두라'는 강요가 아니다. 오히려 스스로의 운전 능력을 점검하고, 더 나은 이동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하나의 복지적 장치다. 특히 자발적 결정을 장려하고, 그 대가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은
안전과 존엄을 모두 존중하는 정책 설계의 좋은 예시라 할 수 있다.

다만 여전히 제도의 인지도가 낮고, 지자체별로 차이가 크다는 점은 향후 개선되어야 할 과제다.
2025년 현재에도 고령 운전자 중 상당수가 제도 자체를 모른 채 운전면허를 반납하거나 유지하고 있으며,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고령층의 특성을 고려한 적극적 홍보와 안내가 필요하다.

운전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삶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상징하는 활동이기도 하다. 그만큼 면허를 내려놓는 결정은 결코 가볍지 않다. 하지만 그 결정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사회적 제도가 함께한다면, 고령자들은 운전을 내려놓고도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