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 KOREA
한미 국방부 전작권 전환의 현재와 미래 본문
목차
1.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의 이해
1-1. 전작권의 의미와 역사적 맥락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은 전시 상황에서 군대를 총괄적으로 지휘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뜻합니다. 한국전쟁 이후 한미 간 협정에 따라 전작권은 미국이 보유했으나, 점진적인 협의 과정을 거쳐 평시작전권은 이미 한국 합동참모의장에게 이양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전시에 한국군이 독자적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1-2. 한미 간 협력 속 권한 구조와 역할
현재 평시작전권은 한국 합참의장이, 전작권은 미군 한미연합사령관이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미동맹의 특수성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구조이며, 전작권 전환은 단순히 권한의 이동이 아니라 양국 협력의 질적 향상을 상징합니다.
2. 전작권 전환의 현재 성과와 진전
2-1. 제27차 KIDD 회의 주요 논의와 긍정적 평가
2025년 9월 서울에서 열린 제27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는 전작권 전환 논의에서 큰 의미를 가진 자리였습니다. 한국 국방부 윤봉희 국방정책실장 대리와 미국 국방부 존 노 동아시아부차관보가 수석대표로 참여해, 양국은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에 상당한 진전이 있음을 공식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북러 군사협력 확대라는 복잡한 안보 환경 속에서도 전작권 환수 논의가 단순히 지연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진전을 거듭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2-2. 전작권 전환 3단계 검증 절차(IOC-FOC-FMC)의 진척 상황
전작권 전환은 단순한 선언으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한미 양국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을 마련했으며, 이는 최초작전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의 3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현재는 두 번째 단계인 FOC 검증이 진행 중이며, 이는 한국군이 실제 전시 상황에서 연합작전을 효과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는지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이 단계가 완료되면 최종 단계인 FMC 검증으로 나아가게 되며, 이는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판정하는 핵심 관문입니다.
즉, 현재의 진전은 단순한 형식적 검증이 아니라 한국군의 실질적 전력 강화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따라서 이번 회의에서 “조건 충족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는 발언은 한국군의 역량 강화가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3. 정부의 목표와 실현을 위한 노력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제 정세,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 한미동맹의 전략적 합의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지만, 이번 정부가 보여주는 의지는 과거보다 분명하고 강력합니다. 전작권 전환이 단순히 권한 이동에 그치지 않고, 한국의 자주적 안보 태세와 국제사회 내 위상 강화로 이어지도록 설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3. 미래지향적 방향성과 발전 가능성
3-1. 한미동맹 현대화와 전작권 전환의 전략적 의미
전작권 전환은 한미동맹의 약화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율성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동맹의 현대화를 상징합니다.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작전을 지휘하면서도, 미국과의 전략적 협력은 유지되기 때문에 양국은 더욱 대등하고 안정적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동북아시아의 안보 지형에서 한국의 목소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미국이 동맹국과 함께 협력하는 방식을 진화시키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3-2.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 안정적 대응 방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북러 간 군사협력 강화 등은 전작권 전환 논의를 더욱 절실하게 만듭니다. 한국군이 독자적 지휘 능력을 갖추는 것은 불확실한 안보 환경 속에서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입니다. 동시에 미국과의 공조는 유지되기 때문에, 양국은 함께 위협을 억제하고 안정적인 안보 체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습니다.
3-3. 방산협력·국방과학기술·다자 안보협력 확대 전망
한미 양국은 단순히 전작권 전환에 머무르지 않고, 방산협력 확대, 국방과학기술 협력, 인도·태평양 지역 다자 안보협력까지 논의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우수한 방위산업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제적 협력 기회를 넓히는 동시에, 국방 과학기술 발전을 가속화하는 기회가 됩니다. 특히 한미일 안보협력의 모멘텀 유지, 인태지역 다자 훈련, 해양안보 역량 강화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직결될 수 있습니다.
결국 전작권 전환은 단순한 권한 환수가 아니라, 한국군과 한미동맹이 미래를 준비하는 하나의 전략적 진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한국의 안보 자주권 강화, 한미동맹의 질적 발전, 나아가 국제사회에서의 신뢰와 협력 확대라는 세 가지 결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4. 결론: 전작권 전환의 의미와 우리의 선택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은 단순한 권한의 이동이 아닙니다. 이는 한국이 안보의 주체로서 독자적 지휘 역량을 확보하고, 동시에 한미동맹을 더욱 대등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북러 협력 등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동북아 안보 환경 속에서 전작권 전환은 한국군의 실질적 전력 강화와 안보 자주권의 상징으로 자리잡게 될 것입니다.
이번 글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전작권 전환은 ▲한국의 자주적 안보 태세 확보, ▲한미동맹 현대화, ▲국제적 협력 확대라는 세 가지 큰 축으로 이어집니다. 즉, 전작권은 한국의 군사·외교 전략의 중심축이자, 앞으로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핵심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